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행정사법인 태신이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을 도와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사단법인 설립 절차와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이 사단법인 설립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사단법인이란?

사단법인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한 법인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한 형태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예술, 사회복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립되며, 법인격을 갖추어 구성원과는 별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2. 사단법인 설립 절차

사단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 즉 설립 준비 단계, 설립인가 신청 단계, 법인 등기 및 후속 절차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준비 단계

 (1) 설립 목적 및 사업계획 수립

- 법인의 명확한 설립 목적을 정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

- 정관에 포함될 주요 활동과 목표를 정리

 (2) 발기인 구성

-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 구성 필요

- 발기인은 법인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구성

 (3) 창립총회 개최

-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들이 모여 창립총회 개최

- 정관 승인, 임원 선출, 재산 출연 등 의결

-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 서명날인

나. 설립인가 신청 단계

 (1) 주무관청 확인

- 법인 목적사업에 따른 적합한 주무관청 확인

             * 교육 관련: 교육부

             * 문화예술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 사회복지 관련: 보건복지부 등

 (2) 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 주무관청에 설립인가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 서류 검토 및 보완 과정 진행 (약 1~3개월 소요)

 (3) 설립인가증 발급

- 심사 완료 후 주무관청의 인가 결정

- 설립인가증 수령

다. 법인 등기 및 후속 절차 단계

(1) 법인설립 등기

- 설립인가 후 3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

- 등기부등본 발급

(2) 사업자등록

- 관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신청

- 비영리 법인 고유번호증 또는 수익사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3) 후속 신고

- 주무관청에 설립등기 완료 보고

- 법인 인감 등록

- 은행 법인계좌 개설

3. 사단법인 설립 구비서류

사단법인 설립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설립 인가 시, 법인설립 등기 시, 사업자등록 신청 시 등 각 단계마다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 서류

 (1) 기본 서류

-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설립취지서

- 정관

- 창립총회 회의록

- 임원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 임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설명서

(2) 재정 관련 서류

- 재산목록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

- 재산출연증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재산 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 향후 2년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기타 서류

- 발기인 명단

- 사무소 확보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주무관청별 추가 요구 서류

나. 법인설립등기 신청 시 필요 서류

- 법인설립등기신청서

- 정관(공증 필요)

- 설립인가증

-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임원 취임승낙서

- 등록면허세 영수증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 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대표자 신분증

4.사단법인 설립 시 주요 체크포인트

사단법인 설립 업무 수시 실수하기 쉬운 부분을 재점검해 보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통하여 체득한 진짜 중요한 실무적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가. 정관 작성 시 주의사항

- 목적사업의 명확한 기재

- 재산 관리 및 회계에 관한 규정 구체화

- 이사회 및 총회 운영 절차 상세 기재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사항 명시

나. 재정 확보 관련 체크포인트

- 법인 운영에 필요한 최소 기본재산 확보

- 향후 2~3년간 운영 가능한 재정 계획 수립

- 주무관청별 요구하는 최소 기본재산 기준 확인

다. 실무적 팁

- 주무관청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요구사항 확인

- 유사한 목적의 기존 법인 정관 참고

- 공증 절차는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

- 설립 과정 전체를 통해 일관된 서류 관리 시스템 유지

5.마치며

사단법인 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주무관청별로 요구하는 서류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의 가이드를 참고하시되, 설립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 경험상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설립 목적과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가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다면, 나머지 절차는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 행정사 경력: 국민권익위, 국가인권위, 청와대 대통령실, 국회 법사위원 보좌관 근무

구성원 행정사 경력: 중소기업청 7년, 공정거래위원회 15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