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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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서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당해 우편물의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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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증명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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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미지급 임금·퇴직금 지급, 물건의 대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②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부동산의 인도 또는 건물의 철거, 하자보수청구, 계약해지 통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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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증명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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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용증명서 3통을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고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의 확인의 인을 찍어 이를 처리하여 합니다(1통은 발송인 보관, 1통은 우체국 보관, 1통은 수신자에게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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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이를 합철하고 합철한 부분에 발송인의 인장 등을 찍어야 합니다(날인, 간인, 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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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체국에서 보관한 1통은 이를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하였을 경우 발송우체국에서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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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취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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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받은 자(채무자 등)는,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내용증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대방(채권자 등)의 주장이 틀리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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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용증명서 발송 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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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드시 사본을 첨부하고 원본은 잘 간직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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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이행 등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 때 따른 손해를 받아야 하므로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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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압류, 가처분

손해를 본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그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채권확보)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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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송의 이행(본안)

위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공시송달 등의 필요한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제반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물론 소송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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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이전하고 집행권원을 갖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음으로써 분쟁은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