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1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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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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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국민신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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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이 없거나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사람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신청 (이하 "적극행정국민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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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4)의 기타민원은 제외한다] 의 내용을 거부하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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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제안 규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민제안이 채택되지 않았다는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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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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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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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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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기하였으나 반려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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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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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①법령미비 ②법령 불명확 ③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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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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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시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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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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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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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재결‧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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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인간 권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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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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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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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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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미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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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중단된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학생 가정에 농산물 식재료를 배송하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나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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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 불명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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