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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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OVID19로 경제가 침체되고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특히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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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어려움 속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의 후유증으로 폐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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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에 예방 노력을 했음에도 불행히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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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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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방문 시 신분증 검사를 하여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하였고 이후 몇 차례 방문 후 여러 명이 함께 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중 미성년자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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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르바이트 직원의 친구들이 영업장을 방문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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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 모임이라 당연히 모두 성년이라고 생각해 신분증 검사를 생략했으나 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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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자기 손님이 많아져 바쁜 와중에 청소년들이 들어 왔으나, 아니겠지 하는 생각에 검사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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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쟁업체가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 꾸미거나 주류판매를 유도한 후 청소년들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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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주가 영업장에 없을 때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소심하여 신분증 검사를 생략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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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존 손님들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여 모두 미성년자가 아님을 확인한 후, 업주 모르게 미성년자가 합석을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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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분증 검사를 했으나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여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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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 중 1~6번 항목까지는 어떠한 경우든 신분증 검사를 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평소 종업원들에게 신분증 검사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심어주고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업주 자신도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분증 검사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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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6번 항목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영업장이 입게 되는 피해를 설명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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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자신이 형사처벌의 책임을 진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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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번 사례의 경우에는 특히 조사받는 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점들이 참작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며, 실례로 7번 사례의 경우 무혐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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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8번 사례의 경우 식품위생법령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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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청소년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직면해 있다면, 이를 취소 감경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하여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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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평소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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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영업정지를 감경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