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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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309회 작성일 22-01-13 10:31본문
2019년 여성기업 수는 277만개이며, 여성기업 고용은 496만명에 이릅니다.
여성기업 창업은 약 69만명이 창업하였으며,
정보통신, 교육, 제조업 등 기술창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1. 상법상의 회사(합명,합자,유한책임,유한회사,주식회사)
2. 개인사업자
3.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에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법률이 있습니다.
1. 물품 : 구매 총액의 5%
2. 용역 : 구매 총액의 5%
3. 공사 : 구매 총액의 3%
공공기관은 구매총액의 위와 같은 비율로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1. 1인 견적에 의한 여성기업제품 수의계약 제품 금액 확대
-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5천만원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일반기업은 2천만원 이하)
2. 여성기업 수의계약 한도 1억원 확대 (물품, 용역기준)
-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시 전자조달시스템이용, 2인이상 견적 필요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공공구매를 2024년까지 13조원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구매실적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한 표창을 실시합니다.
행정사법인 태신은 기업전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