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 방법​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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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작성요령

소청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소청 제기기간 계산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처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통지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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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2. 소속기관명과 직위

(소청제기 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경우 전 소속기관명과 직전 직위).

3. 피소청인(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제청권자).

4. 소청의 취지.

5. 소청의 이유 및 입증방법.

6.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

7. 소청인은 소청청구서 작성 시 구체인 심사 희망시기와 사유

(소송 진행, 업무사정, 질병입원 등)를 기재하여 늦게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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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기간

​1. 소청을 제기할 때는 징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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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사유설명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 등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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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과2의 경우 소청심사의 청구는 소청심사청구서가 위원회에 도달된 날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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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만,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제기하는 무효확인심사청구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사청구는 소청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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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7조) 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는 처분의 경우 처분사유설명서를 통하여 소청제기 가능 사실과 제기기간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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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행할 때에도 소청제기 가능사실 및 제기기간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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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당시 소청 청구 등 불복방법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과거에는 30일을

 경과하여 청구한 경우 제기기간 도과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하였으나,

최근에는 소청인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차원에서 ｢행정심판법｣을 원용하여 

180일 이내에 제기한 경우 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여 본안심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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