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1

1. 심사기준을 알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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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공상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속기관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등록 신청.

Step 2

2.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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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으로 입증.

Step 3

3. 입대 전 기왕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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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력이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뜻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심사 시 신청인들이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지 검토하며 만약 부상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과 관계없는 입대 전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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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치료 기록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

Step 4

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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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 추가 상이처 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국가유공자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등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전 이러한 제도에 대해 미리 알고 있고 등록 거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아래의 연락처나,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신다면 빠르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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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