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임의단체는 민간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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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금지분야 및 사용금지 명칭을 검토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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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공고가 올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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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22-67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특 허 청 장

1. 제목 :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재공고

2. 적용기간 : 2022. 2. 25. ∼ 재공고시까지

3. 특허청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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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명칭의 사용금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및 종목에 따르는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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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9조(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국가만이 검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따라 동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및 이와 유사한 자격의 검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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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라 비변리사에게 금지되는 업무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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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제1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제2호 및 제4호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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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에 명시된 자격 명칭이 포함되거나 비슷한 용어로 혼란을 주는 민간자격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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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리사법 제22조(유사명칭 사용금지)에 규정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신설 금지

-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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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을 등록 하기 위해서는 금지분야와 사용하려는 명칭에 대해서 선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