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비요금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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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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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청구 취소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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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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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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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하면서 약 6백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확인하니 사고와는 무관한 부분의 수리와 함께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리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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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다 수리비 및 사전 미고지 부품에 대한 수리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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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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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부당요금 청구이며,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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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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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용에는 해당 수리부품의 부품대와 기술료(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품대의 경우 부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공임은 각 정비업소의 기술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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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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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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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받았으나, 구입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인데 정비업소에서 재생 부품만으로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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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원하는 부품으로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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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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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