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신청을 하여 선정이 되면 국가유공자 연금은 물론 교육,

복지, 의료, 취업 등 여러가지 혜택을 평생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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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은 인과관계 검토와 부상과 질병이 현존하는지 등 세밀한 검토, 신청을 하여 비해당으로 판명되면 다시 신청하여 유공자로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신청 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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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가유공자 등록은 신청을 하고 보훈청에서는 그 요건을 공정하고도 정확하게 심사하여 결정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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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부터 등록이 되기까지는 1년여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등록이 되면 보상 및 지원은 등록신청을 한때부터 소급하여 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건이 된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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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국가유공자 신청대상과 심사기준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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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에서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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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되는지?

2.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 요건 인정기준에 해당되는지?

3. 또한 신청인과 면담을 통하여 기재한 내용의 정확성, 구비한 서류의 확인 및 누락여부,

동일요건으로 기 등록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전산확인

4.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속기관에서 통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 심사

5. 상이군경의 경우 요건 해당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날짜에 관할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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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혜택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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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가 받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의료지원,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을 받지만, 보훈급여금에서 차이가 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연금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녀에 대한 병역 혜택이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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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는 기준인 국가 수호, 안정 보장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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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에 상이 발병의 원인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간의 인간관계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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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법인 태신은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성 여부를 진단해드리고 있으며 개별 사안에 맞추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고 신청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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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인

태신이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