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는 개인이나 주민과 단체가 서면 그리고 구술 등 공식,비공식적으로 국가 및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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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를 쓰는 목적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서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에 비해서 시간,비용,절차,형식 등 다양한 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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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기관의 위법 및 부당한 처분과 소극적인 처분으로 침해를 받거나 불편 또는 부당한 경우를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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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업무의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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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 또는 타인에 대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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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의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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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기관 등에 특정한 행위를 요청하는 경우에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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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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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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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는 내용과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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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하원칙에 의거해서 기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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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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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행정기관이 이를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이 작성하고, 주장과 요구사항과 관련된 자료와 관련자 등의 확인서가 있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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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를 접수한 행정기관은 이러한 민원에 대해 법적으로 응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효력은 유효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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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의 활용범위는 영업정지 진정서, 용도변경 불허 진정서, 정당한 수사 촉구 진정서, 임금 미지급 진정서, 교통사고 진정서, 부동산 임대차 진정서, 음주운전 진정서,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물 피해보상 진정서 등 종류는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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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의 처벌이나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의 경우는 진정서를 볼 사람이 누구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경찰단계라면 ‘담당 수사관’, 검찰단계라면 ‘담당검사’, 재판단계라면 ‘판사’이다. 경찰단계에서는 ‘철저히 수사해 달라’, 검찰단계에서는 ‘정식 기소를 해서 처벌될 수 있게 해달라’, 재판단계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 등 받는 사람의 권한 범위를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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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엄벌요청은 상대방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으로 가능한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