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1호에서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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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항 3조에 따라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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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일반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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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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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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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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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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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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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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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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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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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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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략설계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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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