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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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후관리(보증수리)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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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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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무상점검ㆍ정비토록 규정

(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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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 기간 보증대상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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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1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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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3년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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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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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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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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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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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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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하여 약 3백만원의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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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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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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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주전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차량을 확인한 결과 냉각수가 누수되어 정비업소에 입고한 후 냉각수 펌프, 라디에이터 등 냉각수 관련 장치를 교환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냉각수가 누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비업소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라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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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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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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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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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용 내역서 미교부를 사유로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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