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취득에 관한 구체적 사정은 살피지 않은 채 단순히 기준일 이후에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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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기준일(2016년 8월) 이후 주택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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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와 그 배우자는 혼인 후인 2007년 11월 단독주택을 신축해 ㄱ씨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계속 거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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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 단독주택이 소재한 토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결정됐고 2016년 8월 주민공람이 공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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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2017년 2월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고 2018년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에 대한 보상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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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9년 11월 ‘기준일(2016년 8월)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해 거주한 자’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함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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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신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ㄱ씨가 기준일(2016년 8월) 이후인 2017년 2월에 이 단독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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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가족 모두 기준일 이전부터 이 단독주택에 거주해오다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거주지를 상실하고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게 된 사실을 눈여겨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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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ㄱ씨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ㄱ씨의 가족 구성원 모두 이 단독주택이 신축된 2007년 11월부터 ㄱ씨의 배우자나 ㄱ씨를 세대주로 하는 동일 세대를 구성하며 계속해서 거주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단독주택에 관한 ㄱ씨 부부간의 증여행위가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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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ㄱ씨에 대한 공급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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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의 성격,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에 관한 구체적 사정과 그에 관련된 이익을 제대로 살펴 이주대책 제도의 법리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