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76회 작성일 22-03-03 14:43

본문

법무부 보도자료

- 국내 거주 우크라이나인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자국 귀국이 어려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 3,843명(`22.1.31. 현재)을 대상으로 하며,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법체류 중인 사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하여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고려하여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국내 체류·취업 허용

* 졸업, 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최대 90일까지만 체류 가능한 단기방문자 등

※ 합법체류자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 불안정한 국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안정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

❍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전쟁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40dbc39489f3f18e374a68759421d5f9_1646286116_4593.png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