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는 다음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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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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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피해자의 신분증명서 제시와 교부제한 신청서 및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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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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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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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설치된 긴급전화센터의 장이 발급한 긴급피난처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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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또는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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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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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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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장이 발급한 일시지원복지시설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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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발급한 상담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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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에 따라 설치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장이 발급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입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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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 제7조의4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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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정보호심판규칙」 제3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피해자보호명령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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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ㆍ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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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2조제4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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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에 따른 피해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가 피해자 자신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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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마. 세대원의 배우자(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바. 세대원의 직계혈족(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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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로 지정하여 피해자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