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과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는 비영리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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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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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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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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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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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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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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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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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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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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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위한 기본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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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3천만원 이상과 회원수 50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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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 신청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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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2.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 확인

3. 재정적 기초 확립 여부, 사업의 실행 가능성과 비영리성을 종합 검토

4. 검토 후 설립 허가를 할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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