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수리기간 및 수리기간 중 피해 관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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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 수리기간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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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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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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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자동차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견적서에 4일 후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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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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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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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등에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 보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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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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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 중 차량 파손 및 보관 과실로 벌과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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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던 차량이 수리부분 이외에 보관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비용의 보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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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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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과정 중에 차량을 보기위해 방문하였으나, 차량의 차체에 각종 흠집과 트렁크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 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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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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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여 사업자가 정비를 시작한 이후에는 차량이 사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