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의 정의

- 정책자금이란 정부, 지자체, 공공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기업에게 지원하는 금융자금으로, 

  크게 융자와 상환의무가 없는 지원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은 매년 정부 부처별, 지자체별, 공공기관별로 수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기업마당에서 분야별, 기관별, 대상업체별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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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종류 

​가. 정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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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의 정책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인건비, 원료구입, 각종경비) ⁕시설자금(설비, 부동산구매, 건설자금)

정책자금 융자는 그 방식에 따라 기관에서 직접 자금을 융자해 주는 직접대출과 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주고 그 보증서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는 간접대출로 나눠집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는 중소기업에 직접 자금을 융자나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용 및 기술력등을 평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 해당 보증서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융자와 관련하여 많은 컨설팅회사나 보험회사(설계사)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일부 행정사가 정책자금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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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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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금은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 정책자금으로 주로 기술개발(R&D) 및 고용에 따른 지원금으로 나눠집니다. 기술개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연구개발(R&D) 및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경영지도사나 석사이상 학위를 가진 기술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컨설팅을 주도하고 있고,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는 주로 노무사나 세무사들이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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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지원금 컨설팅은 상환의무가 없어 정책자금 융자보다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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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업 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K스타트업 : www.k-startup.go.kr)에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심사하여 예비창업자나 창업한지 7년미만인 업체에 대하여 창업자금(기술개발비)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2) 기술개발지원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smtech.go.kr)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순수 연구개발(R&D)지원금에 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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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과 관련하여 기업에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디지털일자리, 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고, 이런 지원금은 수개월간 지속되므로 행정자문 형식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