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들로 채워질 때 선진화의 원년에 들어설 수 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국가에 대한 충성과 국민에 대한 봉사, 직무에 대한 창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국민의 평가는 “무사안일, 철 밥통, 영혼부재”등 비아냥과 낮은 신뢰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이는 倭政시대 공무원의 탄압과 권위주의가 우리의 영혼에 아직도 잔존하고있기 때문에 다소의 편향적인 평가와 불신을 받기도 한다.

십수년전 일본 농촌 주민 센터에 “개구리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주민신고를 받은 당직 공무원이 매일 밤 심야에 주민들이 편히 잠들도록 논두렁 순찰(사람이 지나가면 개구리는 울음을 그침)을 실시한다고 들었다. 이 얼마나 주민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을 위한 봉사인가?

시시때때로 권력에만 줄서는 정치공무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공무원의 윤리와 강령을 고수하고 새로운 시대상황과 미래에 부합하는 개념과 원리로 혁신을 기하는 창조자적인 공무원, 국민민원이나 제안이 현실적이고 타당하면 단 한사람의 의견이라고 일처리를 뒤로 미루거나 가벼이 취급하지도 않으며 자기 일처럼 적극적이고 봉사적으로 국민(민원인)편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있기에 그를 격려하고 감사하는 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남택신 조사관이 바로 그 공무원이다. 나는 정당인도, 어떤 조직에 속해있는 자도 아니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선량한 시민으로서 그의 직책 외에 아무런 개인정보도 모르며 일면식도 없다. 다만 독립유공자 유족으로서 보훈수혜방침 중 불합리한 사항과 고충을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료보강과 고충처리진행상황 전화를 수차례 받고 통화했을 뿐이다.

국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삶의 보장과 국민 나라사랑정신 확산을 위하고, 고귀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적차원에서 다소의 보상급여와 소정의 가계비를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인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유공자의 첫째 자녀, 손자녀(첫째자녀의 첫째자녀)를 선순위자로 우선 지정하는 현행 방침은 과거 호주제 및 호적법, 상속법을 기초한 구시대적 방침으로서 출생성별과 출생서열에 따라 기회와 대우가 차별적이고 불평등하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日帝의 탄압과 불이익도 장손자,녀와 그 외 손자,녀 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었다. 일례로 사범학교진학 및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보안사범위반자 자손으로 낙인, 신원조회 불합격 등의 불이익을 똑같이 받았으며, 특히 독립유공자를 직접 부양한 자손이 신체적 탄압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과거 호적법상 호주는 장남, 장손자로 승계되었으나 실제 부모를 부양한 자는 각 가정마다의 환경과 실정에 따라 상이한 점 등 역사적 사실을 미반영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한 가계지원비 수급권자 지정방침은 보상 목적에 충족되고 호주제폐지, 상속법개정, 남녀평등원칙의 실현 등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남녀간, 출생서열간의 차별성을 배제하고 평등한 권익보장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생존시 주로 부양한 자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를 최우선 지정토록 하는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2008.01.01일부로 시행하도록 조치된 사항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담당관의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와 문제해결의 실질적 주역인 국가보훈처의 실무담당관의 성실한 업무협조로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처리될 수 있었다. 일개 민원인의 고충을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여 업무처리상황을 2~3주마다 민원인에게 밤9시경(매일 야근함) 보고하는 남택신 조사관과 같은 음지에서 일하는 영혼을 간직한 공무원들도 있기에 국민은 정부를 보호자처럼 믿고 국가의 미래에 기대를 걸어보게 되는 것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와 정부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저 역대 정권중 가장 많은 공무원을 증원하였으나 참여세력의 무능과 집단이기주의, 구태와 폐쇄성으로 양적 팽창만 가져왔을뿐 혁신과 질적 개선이 기대에 못 미친 점은 차치하고 국민은 정부가 적은 세금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원한다. 새 정부는 정부조직개편과 공무원감축과정에서 새 시대에 부합하는 공무원들로 걸러져 채워질 때만이 우리나라가 선진화의 원년에 접어들 수 있다.

투고자 성명: 조 용 희

나 이: 65세

직업: 무 (퇴직군인)

                                       2008. 01.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