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보상이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를 경작중인 농지법상 농민에게 농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 ·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근거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 · 보상합니다(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액보상 참고 대법원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시행규칙 제48조에서 정한 영농손실액 보상(이하 ‘영농보상’이라고 한다)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농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더 이상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같은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한 폐업보상과 마찬가지로 장래의 2년간 일실소득을 보상함으로써, 농민이 대체 농지를 구입하여 영농을 재개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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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보상은 농민이 기존 농업을 폐지한 후 새로운 직업 활동을 개시하기까지의 준비기간 동안에 농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대법원 2019두32696 

영농손실보상 지급대상자

​영농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농지법상의 실경작자 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영농보상대상 농지가 아닐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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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② 토지이용계획 ·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③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④ 농민(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⑤ 토지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토지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

영농손실보상 보상기준

각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

보상방법

1. 자경농지 : 소유자

2. 소유자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와 경작자 협의

(협의불가 시 1/2씩)

3. 소유자가 타 지역 거주 : 실 경작자

4. 경작자가 자의에 의한 이농, 임대계약 해지 등으로 계약시 까지 경작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지역에 거주한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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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타 지역(부재지주) 거주 및 농민이 아닐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