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징계의 개념

2. 징계벌과 형사벌

​징계벌과 형사벌은 독자적인 체계로 권력의 기초

(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

1.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

2.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

3. 대상 (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법익위반) 등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

4. 다만, 형사재판의 결과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집행유예 포함)되면 당연퇴직이 되어(국가공무원법 제69조) 공무원 신분관계가 소멸되므로 공무원 신분관계를 전제로 한 징계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3. 징계의 종류 및 효력

1). 징계의 종류

​(1). 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은 중징계이고, 감봉 또는 견책은 경징계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

- 파면·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배제징계이고, 

  강등·정직·감봉·견책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신분상·보수상 이익의 

  일부를 제한함을 내용으로 하는 교정징계입니다.

- 불문경고란 징계양정은 견책에 해당되나 감경대상 공적이 있거나 혐의자의 비위행위가 성실·능동적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해당하여 감경한 것으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나, 1년동안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표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