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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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07회 작성일 21-09-08 15:09본문
"정관” 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입니다.
1. 서식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1
1).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협동조합 정관예시’를 참고하되,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2).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3).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협동조합기본법 제17조)
2. 주요 확인사항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1
1).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3). 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4).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5).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또는 서명 하여야 함
3.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정관)
협동조합 업무지침 2021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