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대상

▣ 요건 심사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전몰 ․ 전상 ․ 순직 ․ 공상군경 

-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사망 ․ 부상자

- 순직 ․ 공상공무원 

- 다른 법령 규정의 준용대상자 

※ 전투경찰대원, 경비교도대원, 향토예비군대원, 민방위대원, 소방공무원, 보안유공자, 국가정보원직원, 비상대비 훈련참가자, 학생군사교육생, 공익근무요원, 대통령경호실직원, 의무소방대원,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 전투종사군무원 등 보상대상자

- 6.18자유상이자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 재해사망 ․ 부상 군경

- 재해사망 ․ 부상 공무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보상 심사

○ 사실상 법정용대상 인정 심의 

○ 품위손상자 보상정지 심의

○ 법적용배제 및 재등록 심의

○ 보상금 결손처분 및 면제 심의 적용대상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