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권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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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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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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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인도와 이전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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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불하거나 공탁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수용된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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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이전을 거부 할 때 사업시행자가 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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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수용시기가 지난 후에도 물건의 인도나 이전을 거부하면 사업시행자는 광역시장 또는 군수·구청장 등에게 행정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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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의 구제절차

토지수용제도는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도 다음과 같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용신청전에 할 수 있는 일

수용재결신청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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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신청은 사업시행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로 수용재결신청을 지연시킴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속히 수용재결신청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신청청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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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협의 기간을 경과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청구를 받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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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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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받고도 재결신청을 지연하게 되면 재결신청 청구서를 받은 날을 기준하여 6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해당이자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재결신청청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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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신청청구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하여야 합니다.

수용신청 후에 할 수 있는 일

잔여지수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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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가 수용되고 남는 잔여토지(자투리땅)가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이 곤란하거나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어 잔여부분으로는 종래의 용도로 사용이 곤란할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는 그 토지나 건물전부에 대한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청구내용을 검토하여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그 일단의 토지의 일부 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기 전까지 의견서로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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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 후에 할 수 있는 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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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8.12.31.개정. 2019.7.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