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 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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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 (신청인 ➝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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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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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시･도 및 시･군･구는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전 법인 주사무소가 소재할 시･도 및 시･군･구와 법인설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하여 추후 절차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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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및 시･군･구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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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

(시･군･구 ➝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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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시･군･구는 설립허가를 신청한 법인에 대한 기초자료

(예)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 결과, 법인설립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서 등)를 첨부하여 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고사항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법인이 소재할 사무소 및 기본재산 등을 직접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필요시 방문).

시･도에서 조례 및 규칙 등으로 법인업무와 관련한 시･군･구의 권한 및 위임사항을 정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되 법인의 허가 등 법인관리 업무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시･도지사가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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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조치사항 

▶ 시･도는 법인설립 신청서와 시･군･구의 기초자료, 시･도의 복지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법인설립허가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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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서 처리기한：17일 

※ 주무관청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기간은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으며, 신청서를 반려한 경우 처리기한은 종료되고 재접수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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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법인허가시 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재산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목적사업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련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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