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란?​

-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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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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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1998.2.27. 선고 97누1105, 판결 ​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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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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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2006.3.9. 선고 2004다31074 판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의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라 할 수 없고, 관리청이 공권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판시하고 있어 대법원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수 익 허가의 법적 성질을 공법상의 법률적 성격으로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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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란?

-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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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도록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상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와 유사한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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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부하는 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대부로 인해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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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은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의 무효 등 계약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 적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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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공유재산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