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농지)

[별표 10] 잔여지 확대보상 판단 참고기준 제7조(농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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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잔여지가 농지에 해당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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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잔여지가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잔여지에 접한 도로 또는 수로가 없어져 농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농기계 진입과 회전이 곤란하거나 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바뀌어 농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축사부지인 잔여지의 접면도로상태가 바뀌어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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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확대보상 완화적용 (농지)

② 제1항제1호에서 “일정한 수준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330㎡ 이하로 축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단의 토지 중 잔여지의 비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는 49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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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의 형상이 부정형

제1항제3호에 있어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으로서 폭 5미터 이하인 경우 또는 삼각형 으로서 한 변의 길이가 11미터 이하인 경우 등은 부정형으로 보며, 그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