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분쟁조정이란?

​건축 등과 관련된 민사에 관한 분쟁을 재판에 비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것을 말함

(당사자 중 일방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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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쟁위원회 조정 대상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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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외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

​1).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한다

​3).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다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4. 조정 제외 대상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2).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3).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4).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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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축분쟁전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