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전자심의제 상급종합병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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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228회 작성일 21-09-07 14:15본문
보훈심사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등록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1년 이상 걸렸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등록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더욱 오래 걸렸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아 기존 대면심사에 비하여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이 되어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과 민원에 편의를 제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시기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심사가 어렵거나 최종 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목록(2020년 12월 16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