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Step 1

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알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속기관에서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연히 공상 판정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심의 결과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제대로 이해하고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Step 2

2.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에만 집중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 발병 경위와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병상일지, 발병 경위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Step 3

3. 입대 전 기왕력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왕력이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뜻하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 심사 시 신청인들이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기왕력이 있는 지 검토하며 만약 부상 부위에 대해 치료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이를 공무수행 중 부상과 관계없는 입대 전 질병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전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다각적인 접근 방법으로 자신의 부상이 입대 전 치료 기록과 관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Step 4

4.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

-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은 경우

- 신체검사에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 추가 상이처 불인정 결정 처분을 받은 경우

-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