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시행(2021.04.17)에 따라 지역 내 신기술, 신사업분야, 추진기업(기관),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등의 발굴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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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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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되어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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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로 일부 국가들이 특정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도입하는 것과 달리 업종제한 없이 혁신성장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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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사항

[ 특구사업자에 한해서 적용 ]

​1) 메뉴판식 규제특례 201개

2)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3) 세제 및 부담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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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Sandbox)?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처럼 제한된 환경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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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 201개 적용

∙ 의료기기허가 우선심사 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 화장품 포장 기재 및 표시의무 면제 화장품법에 관한 특례 

​∙ 트리하우스 공중위생법 적용제외 공중위생법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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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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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3종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규제신속확인

허가여부신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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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법령 불허시 일정 조건하 테스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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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허가

법령 공백시 우선 시장 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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