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신칼럼

행정사법인 태신의 행정 전문 칼럼입니다.

학원 설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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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사법인 태신 조회 1,190회 작성일 21-11-1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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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원”이란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2. 처리과정

신청서 작성 → 민원접수(담당부서) → 공부대조 및 현장확인 점검 → 결재 → 학원 등록증 교부

3. 학원설립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원칙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학원)

4.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원본제시)

5. 시설평면도

6. 신분증

7.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법인인 경우 : 등록이사 전원)

8. 건축물대장등본(교육지원청 확인사항)

9.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해당학원)

10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1부, 이사회 또는 총회회의록, 이사명단

-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교육지원청 확인사항)

이외에도 추가서류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태신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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