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의 성립요건

1. 국가배상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국가배상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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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시설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배상 신청절차

1.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사고장소)를 관할하는 관할지구배상심의회(지역별 고등검찰청 내)에 배상신청서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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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상심의회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조사를 하고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여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 및 결정합니다. 심의 및 결정은 각하/기각을 할건지 인용을 하여 보상을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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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하나 기각의 결정이 난다면 재심신청을 하여 동의 및 부동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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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 구비서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고장소 사진과 현장약도, 사고 후 사진(자동차 파손) 등 기본서류와 신체상해 진단서, 소견서 및 진료 차트, 치료비 명세서(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구급차 출동확인서 등 사소한 부분까지도 입증이 될 만한 서류는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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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신청액 내용 부분에서는 요양비, 휴업배상, 장해배상, 위자료 등에 대한 입증서류도 잘 챙겨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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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서류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할 때는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상세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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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부분은 별지로 작성하되 시각과 당시의 기상상태를 포함하여 사고내용을 육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재합니다.

국가배상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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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신청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배상법에서 손해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배상신청과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