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설립자 자격

​1. 사인 및 법인

2.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원조사에서 이상이 없는 자

​

나. 재산조건 

1. 근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2. 교사 및 교지는 당해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설립주체)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음

​3.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4. 유치원을 운영 중인 상태에서 공동 설립･경영자가 소유한 지분을 제3자 또는 

공동 설립･경영자간의 매매도 불가

유치원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관련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이어야 함

​

​

다. 유아수용계획 적합 여부 

​1. 근거: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

​2. 취학 수요, 유아수용여건 등 유아수용계획의 적합 여부 검토

-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범위 내 유치원 설립 및 변경 인가 검토

​

​

라. 유치원의 위치

1. 근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6조 내지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 

​2. 학교용지 선정 시에는 보건·위생·안전 및 학습환경 등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하여야 하고,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3.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유흥업소, 숙박업소, 제한상영관, 기타 유해업소)이 없어야 함

​

​※ 교육환경보호구역​

∘ 절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유치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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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학급당 정원 기준

1. 근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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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교직원 확보

1. 근거: ｢유아교육법｣ 제20조 및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2. 유자격 원장 임용 의무화